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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고용개발원장 이정주

대한민국 장애인고용과 일자리 정책의 Start Up!

장애인고용정책은 과도한 소득보장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neoliberalism policy)이며, 장애 연금과 수당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직업재활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와는 조금 다른 출발지점을 가지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소득보장 유사정책(pseudo policy) 으로 동형이질(isomorphism)화 된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 28년간 부단한 정책발굴과 집행 노력으로 당초 의무고용률 2%를 너머 3%에 육박하는 의무고용률 달성을 앞두고 있어 장애인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기능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자평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고용 이전에 갖추어야 할 장애연금과 수당이 현실화 되지 못해 늘 사회적 지탄을 감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는 제5차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이 새롭게 시작되는 원년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장애인고용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 ‘중증장애인 중심의 장애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정책’, ‘지방분권시대 지자체의 참여와 민간자원의 활용’, ‘장애인노동자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사업’, ‘다양한 사회적경제를 통한 장애인표준사업장 모델 개발’ 등이 그것입니다. 또한 올해 5월 29일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정의무화 되어 우리 고용개발원의 교육연수 역량을 집결하여 총력을 다해 인식개선 강사양성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고용정책을 우리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는 관점도 대두하고 있습니다. 가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가장 취약한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앞장서 일자리를 나누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지하는 사회, 헌법과 인권의 가치를 구현하고 윤리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회. ‘사람이 먼저’ 라는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장애인고용이야 말로 격변하는 우리시대를 설명하는 중요한 기제이며, 우리시대의 정신적 가치를 반영하는 노동경제학의 인문학적 구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고용과 일자리를 위해 고용개발원은 더욱 도약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사명을 선도하는 전문연구개발(Research & Development)기관이자, 장애인고용 전문인력(HRD) 양성기관으로서 굳건히 자리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고용개발원장 이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