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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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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패널조사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대표하는 패널(약 5,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의 경제활동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매년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입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도입배경은?
- 장애인구는 매년 10% 내외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들의 정책적 요구도 그에 비례하여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을 통한 복지(workfare)에 대한 욕구의 해결은 장애인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과제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욕구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통계는 기존 5년 주기로 실시되던 ‘장애인 실태조사’와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가 유일하며, 그나마 조사대상과 목적의 차이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장애인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상태와 그 동태적 흐름을 파악하고,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능력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요인들을 파악하고자 ‘장애인고용패널조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습니까?
아래와 같이 3년간의 치밀한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진행되었습니다.
- 전문가에 의한 사전연구 실시(2006년)
- 표본설계, 패널조사 방법론, 조사표 설계 등에 대해 사전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 별도의 장애인고용패널구축 조사 실시(2007년)
- ‘장애’와 ‘경제활동상태’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패널로 유지하기 위한 친밀감 형성 등을 위해 별도의 패널구축조사를 실시하여 충분한 크기의 본패널과 예비패널을 구축한 후 1차년도 조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CAPI(Computer-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도입(2007년)
- 구조가 복잡하고 질문의 양이 방대한 패널조사에서 데이터의 정확성과 면접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컴퓨터를 활용한 면접법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통계청의 블레이즈를 임대 계약하고 100여대의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하였으며 설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 세 차례 시범조사와 한 차례 예비조사의 실시(2008년)
- 총 1,000여명(1차 : PAPI 400명, CAPI 300명, CAPI 300명)에 이르는 시범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조사표, CAPI, 조사방법론을 검토하였습니다.
- 또한 장기간 조사가 진행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시점 불일치의 문제로 타 패널조사에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함)을 보완하고자 통계청 고용통계팀과의 협의를 거쳐 본 조사 직전, 예비조사 성격의 장애인고용패널 경제활동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본 조사 자료를 보완하였습니다.
- 벤치마킹 사례 수집 · 연구(2007년~2008년)
- 문헌연구와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국내외 타 패널조사와 대규모 실태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의 조사표, 조사방법, 지침 등을 비교 · 분석하여 반영함으로써 타 통계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관련 분야 전문가 활용(2006년~2008년)
- 통계학, 사회복지, 직업재활, 경제학, 행정학 등의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조사 실무자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은?
2008년 현재 만 15~75세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장애인(제주 제외)이며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활동제약자 정보와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명부」를 활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습니다. 1차년도(2008) 표본은 등록장애인 5,092명으로 하였습니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조사내용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조사하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조사 항목 |
|---|---|
| 기본정보 |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장애유형 및 등급 등 |
| 장애정보 | 장애 발생시기, 원인, 장애 발생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 장애상태, 활동과 참여 등 |
| 경제활동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판별 및 개별 특성 |
| 직업적 능력 | 자격증 보유, 직무수행능력, 전공/진로 등 |
| 고용서비스 |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서비스 종류, 기관, 도움정도, 애로사항 등), 향후 이용 희망 등 |
| 직업능력개발 | 학창시절 직업능력개발 경험, 공공/민간 직업능력개발 경험, 향후 참여 희망 등 |
| 일상생활 | 건강, 운동, 수면, 일상생활 도움, 여가, 삶의 만족도 등 |
| 여성 · 고령자 | 임신 · 출산 · 양육과 일, 가사부담과 일 / 은퇴, 노후준비 등 |
| 개인소득 | 근로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
| 가구정보 | 가구구성, 가구원 개별특성, 가구소득 · 지출, 자산, 주거형태 등 |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결과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