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법의 구조 및 구성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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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수시과제보고서

정책적 필요 등에 의해 정책수요자가 부여하거나 연구자 스스로 선정한 시사성 있는 주제에 대한 단기보고서

저자: : 박종빈
완성일: : 2021-01-15
면수: : 14 page
보고서번호: : 수시 2020-07
첨부파일: :

요약 / 1
I. 검토배경 / 1
II. 장애인고용법의 입법연혁 및 구성 / 3
III. 현행법 구조 및 체계의 개편방향 / 4
1. 장별 제목에 부합되도록 재배치 / 4
2. 제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장 아래 절 신설 / 6
3. 제도별로 분산되어 있는 규정의 재배치 및 통합 / 7
4. 기타 가지조문의 재배치 / 9
참고문헌 / 10

[붙임] 한국？일본？독일의 장애인고용법 목차 비교 / 11

내용

？장애인고용법？ ’90년 제정 후 지난 30년간 총 46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법체계 및 구성에 대한 검토 없이 조문 위주의 단편적인 개정이 이루어져 현재 하나의 제도가 여러 규정에 분산되어 있거나 법령의 체계에 맞지 않게 규정되고 있어 실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 체계적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개편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