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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장애인고용 정책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진행 중인 연구의 핵심 내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발간되는 이슈 브리프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중손실 추정
- 저자
- : 유은주
- 발행일
- : 2019-12-31
- 면수
- : 6 page
- 보고서번호
- : (EDI Report)이슈브리프-1388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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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연구개요
- 시사점 및 제언
- 장애인 고용장려금 개요
- 고용장려금 사중손실 추정 타당성 검토
-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중손실 추정결과
- 시사점 및 제언
- 장애인 고용장려금 개요
- 고용장려금 사중손실 추정 타당성 검토
- 장애인 고용장려금 사중손실 추정결과
내용
고용장려금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빈번히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고용창출 정책수단이다. 장려금과 관련된 주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은 해당 장려금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발생 수준이다. 그 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해 고용효과 크기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를 이루어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기업규모별,성별,장애정도별로 사중손실을 추정하여 향후 제도개편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 담당부서: 정책연구부
- 담당자: 정지은
- 전화번호: 031-728-7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