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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과제보고서

정책적 필요 등에 의해 정책수요자가 부여하거나 연구자 스스로 선정한 시사성 있는 주제에 대한 단기보고서

장애인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 방안 연구

저자
: 김용탁
완성일
: 2021-12-30
면수
: 29 page
보고서번호
: 현안 2021-04
첨부파일
: 원문 다운로드 다운로드
목차
요약 / 2
I. 장애인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 필요성 / 3
II. 유사 사례 검토 / 9
1. 해외 사례 / 9
2. 국내 사례 / 12
3. 시사점 / 15
Ⅲ. 완충형 일자리 모델 설립시 고려 사항 / 16
1. 정책 대상자 / 16
2. 장애인 고용정책의 방향성 / 16
3. 경영성과 및 생산성 / 18
Ⅳ. 완충형 일자리 모델(안) / 19
1. 기업 신설 모델 / 20
2. 기존 기업 활용 / 21
V. 완충형 일자리 모델(안) 도입 관련 논의 사항 / 24
1. 주요 내용 정리 / 24
2. 설립 및 운영 지원 / 26
3. 세부 추진 방향 / 28
참고 문헌
내용
본 연구는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의 필요성과 설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우선,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 필요성을 장애인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구조의 문제, 불완전 고용 또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장애인 직업훈련의 현장적응성 불일치,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경쟁력 미흡 등에서 찾았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완충형 일자리 모델의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해외사례로 삼할, 렘플로이, 복지공장, 통합 프로젝트를 살펴보았으며, 근로장애인 전환지원사업, 무지개 복지공장, 일 경험 프로그램 등의 국내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정책 대상자, 정책 방향성, 경영성과 및 생산성 등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들 논의를 종합, 완충형 일자리 모델을 기업 신설과 기존 기업 활용의 두 범주로 구분하였고, 이를 다시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업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모델에 따른 장단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완충형 일자리 모델 도입시 재정지원, 컨설팅 제공 필요성과 설립 추진에서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 추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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