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연구배경
02 연구방법
03 연구결과
04 시사점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은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기본적인 삶을 유지시키고 자립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세계의 주요 국가는 노동시장에 장애인을 통합시키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할당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할당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사업체의 고용의무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인 부담금제도와 사업주 지원제도인 장애인 장려금 제도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1991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1%에서 2021년 3.1%로 성장하였고, 장애인 고용률이 2022년 34.5%로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고용의무제도를 통해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격차가 크고, 장애 인구의 빠른 고령화, 산업구조의 재편 및 고도화 등 장애인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고용의무제도의 성과제고와 효과적인 제도운영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고용의무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해외주요국의 주요한 변화의 특성과 배경을 살펴보고 비교 분석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환경 변화속에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가 어떻게 개선 되어야 하는지 시사점을 찾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