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장애인고용기업 추가비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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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과제보고서

기본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내부 필요에 의해 외부 전문가에게 과제수행 경비를 지불하고 추진하는 과제

저자: : 박창수, 강달원
발행일: : 2023-12-21
면수: : 140 page
보고서번호: : 위탁연구 2023-01
첨부파일: :

제 1 장 서 론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8

제 2 장 부담기초액의 장애인고용 효과 분석 11
제1절 선행연구 11
제2절 추정모형 설정 및 추정방법 16
제3절 사용자료 19
제4절 추정결과 23
제5절 부담기초액의 장애인고용 효과 분석 29

제 3 장 장애인 고용기업 추가비용 실태조사 35
제1절 선행연구 35
제2절 추가비용 산정모형 45
제3절 조사 개요 49
제4절 설문조사 결과 60

제 4 장 장애인 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추정 77
제1절 특별비용 계산 77
제2절 생산성 손실비용 추정 79
제3절 추가비용의 계산 89

제 5 장 부담금제도의 문제점 및 제언 93
제1절 현황 및 문제점 93
제2절 제언 98

제 6 장 결론 105
참고문헌 110
부 록 113

내용

본 연구는 우선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고용에 미친 효과를 2010년부터 2022
년까지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추정하
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업종별, 규모별로 부담기초액이 장애인 고용에 미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자 수는 부담
기초액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하였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기업 규모가 클수록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어 대기업들이 의무고용률을 지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을 기업 규모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차등 부과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