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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보고서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추진한 정책개발, 고용개발, 조사통계 분야의 연구보고서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0년)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0년)
저자
: 양수정 류정진 김호진 전상철
발행일
: 2011-12-12
면수
: 563 page
보고서번호
: 조사통계 2011-02
첨부파일
: 원문 다운로드 첨부 파일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첨부 파일 미리보기
목차
Abstract 1

일러두기 3

요 약 5

제1장 서론 17
제1절 3차 조사 개관 17
1. 조사배경 17
2. 조사개요 19
제2절 표본설계 21
1. 조사대상 21
2. 표본추출 22
3. 1차 조사 가중치 산출 및 모수추정 27
4. 2차 조사 가중치 산출 및 모수추정 36
5. 3차 조사 가중치 산출 및 모수추정 45
제3절 3차 조사 조사표 개발 54
1. 조사표 개발의 주요 특징 54
2. 조사표 개발과정 56
3. 조사표 구성체계 및 내용 57
4. 조사표 신규 추가 문항 61
5. CAPI 조사표 개발 62
제4절 3차 조사 실시 65
1.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진행 내역 65
2. 3차 조사 준비 및 실시 66
3. 데이터 검증 75
제5절 패널관리 82
제6절 이용자 주의사항 84

제2장 조사결과 1 : 경제활동 특성 87
제1절 경제활동 총괄 현황 및 변동 87
1. 경제활동상태 총괄 현황 87
2. 경제활동상태 변동 89
3. 지난 조사 이후의 경제활동 108
제2절 취업자 특성 111
1. 취업자 공통 특성 111
2. 임금근로자 특성 125
3. 자영업주 특성 174
4. 무급가족종사자 특성 207
제3절 미취업자 특성 233
1. 미취업자 공통 특성 233
2.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241
3. 실업자 특성 278

제3장 조사결과 2 : 공통 특성 309
제1절 인적 특성 및 장애 특성 309
1. 인적 특성 309
2. 장애 특성 310
3. 주요 변수별 장애 특성 비교 314
제2절 직업적 능력 316
1. 자격증 보유 316
2. 컴퓨터/영어 활용능력 320
3. 전공/진로 321
4. 주요 변수별 직업적 능력 특성 비교 323
제3절 장애인을 위한 고용서비스 325
1. 고용서비스 경험 325
2. 고용서비스 이용의향 334
3. 주요 변수별 고용서비스 특성 비교 336
제4절 직업능력개발 340
1. 학교 직업능력개발 경험 340
2. 공공/민간기관 직업능력개발 경험 340
3. 향후 직업능력개발 희망 345
4. 주요 변수별 직업능력개발 특성 비교 347
제5절 일상생활 및 삶의 질 349
1. 건강 349
2. 일상생활 도움 및 외출 353
3. 하루일과 및 여가 357
4. 양육 및 노후준비 360
5. 부모의 학력/직업 364
6. 차별경험 365
7. 일상생활 만족 366
8. 장애수용 369
9. 주요 변수별 일상생활 및 삶의 질 특성 비교 371
제6절 개인소득 375
1. 개인 근로소득 및 총소득 375
2. 주요 변수별 개인소득 특성 비교 376
제7절 가구 특성 378
1. 가구원 정보 378
2. 가구소득, 가구소비, 자산/부채 380
3. 주거형태 및 이사 385
4. 주요 변수별 가구 특성 비교 387

참고문헌 391

부 록 393

* 참고문헌 표기
양수정, 류정진, 김호진, 전상철 (2011).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내용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010년 말 현재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국민의 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는 전체 국민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들이 빈곤에 처할 위험은 다른 취약계층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야말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집중해야하는 계층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구체적인 양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와 관련 요인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하고자 2008년부터 등록장애인 5,092명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제3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0년)에서는 원표본 5,092명 중 4,566명을 조사함으로써 표본유지율 89.7%를 기록하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패널유지율은 패널조사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인데 본 조사의 패널유지율은 국내외 유수의 패널조사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본 패널조사가 잘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3차 조사는 지난 조사 이후 경제활동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필요한 경우 제1~2차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취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실업률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취업자의 고용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만 비경제활동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유인이나 고용의 질 향상 등은 우리의 일차적인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패널조사의 진정한 가치는 종단 데이터의 안정적인 구축뿐만 아니라 활발한 데이터 활용 및 연구에 달려있습니다. 본 자료를 활용하여 학문적으로 보다 풍성하고 발전된 연구들이 진행되길 기대하며 본 조사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성규 이사장님, 고용노동부 관계자 여러분, 자문위원 여러분, 특히 여러 가지 개인사정에도 성심성의껏 조사에 참여해 주신 장애인고용패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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