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체계 및 범위

제2장 통합지원 서비스 현황
제1절 통합지원 서비스 사업 개요
1. 도입 배경
2. 추진 체계
3. 예산 편성 및 행정 지원
제2절 사업 내용 및 추진 현황
1. 사업 내용
2. 사업추진 현황
제3절 외국의 사업주 지원 제도
1. 일본
2. 독일
3. 미국
4. 시사점
제3장 통합지원 서비스 분석
제1절 분석 방법
제2절 분석 결과
1. 투입(Inputs): 사업계획 및 자원
2. 활동(Activities): 사업체계와 추진 내용
3. 산출(Outputs): 신규 장애인 고용
4. 결과(Outcomes): 사업주의 만족도와 인식개선
제3절 소결

제4장 통합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1절 사업추진 근거 확립
1. 법적 근거 마련
2. 사업예산 편성
제2절 사업의 전문성 확보
1. 서비스의 전문화
2. 전문 인력 육성
제3절 추진 체계 개편
1. 서비스 사업 체계 개편
2. 서비스 추진 인프라 개선

제5장 결 론

* 참고문헌 표기
김용탁, 남용현, 정광진, 김정연 (2011). 통합지원 서비스 활성화 방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사업주 지원제도의 분절적 제공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공단 사업을 개편하고 통합적인 제도로서 2009년도에 고용진단 서비스가 도입되었으나 2011년 현재까지 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근거나 지원체계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는 3년째를 맞고 있는 통합지원 서비스가 공단의 주요 사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한 필요성에 근거하고 있다. 즉, 실제 사업에 참여한 담당자와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업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사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야 하는 가를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통합지원 서비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틀을 갖추어서 추진된 것은 2010년부터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제도나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분석,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의 체계는 첫째, 현행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통해 도입 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진행경과를 살펴본다. 둘째, 논리모형을 통하여 사업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방향성 설정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과 내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상은 2010년 고용자문서비스, 고용진단 서비스 대상 사업체(중복 포함) 총 181개소, 2011년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은 122소 등 총 303개 사업체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사업 전반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었다.
통합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논리 모형을 활용하였다. 논리 모형은 지원, 활동, 산출, 결과 등으로 사업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평가하는 것이다. 분석틀을 활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입(Inputs)으로 이 단계에서는 계획과 자원을 주요 분석항목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분석의 기준으로는 계획의 합리성과 적절성으로 선정하였으며, 자원의 경우에는 재원과 인력 편성과 투입의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활동(Activities)은 사업의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 조치들을 말한다. 여기서는 통합지원 서비스의 사업 체계와 집행 체계 그리고 사업추진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체계와 추진 적절성, 지원의 타당성, 지원내용의 충분성 등을 분석 기준으로 정하였다.
셋째, 산출(Outputs)은 사업의 직접적인 고객이나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생산물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통합지원 서비스에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신규 고용은 통합지원 서비스가 ‘고용창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넷째, 결과(Outcomes)는 산출의 결과에 따른 직접적인 변화 또는 편익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은 사업체에서의 만족도와 인식 개선 여부 등을 분석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통합지원 서비스가 단기적으로는 장애인 신규 고용에 목표가 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안정과 더불어 장애인고용친화 사업장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크게 세 가지이다. 즉, 통합지원 서비스 관련 공단 내부자료, 실시 결과보고서 등과 같은 자료, 공단 본부 및 지사 담당자들과의 간담회, 통합지원 서비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의 설문조사 결과 등이다.
이러한 분석 모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투입(Inputs)의 경우를 보면, 사업계획이나 자원 배분에 있어서 시범사업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즉, 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업 추진 근거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독자적인 예산 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주 지원제도의 통합이라는 원래의 취지와 달리 ‘고용창출’으로의 성격변화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지사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경우 사업 자체에 대한 전문성이나 본인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활동(Activities)을 분석한 결과는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사업체계의 적절성으로서 사업체의 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 진단과정에 대한 이해 등에 있어서 긍정적이었다. 다만, 통합지원 서비스 담당자가 개인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진행한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지원의 타당성 부문으로서 사업체에서는 진단 결과, 지원요청 내용, 그리고 실제 지원한 지원 내용이 상당히 높게 일치하고 있었다. 셋째, 지원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지원 실적을 보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적극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산출(Outputs)로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신규 고용을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서비스 실시 기관 1개소당 1.7명이 고용됨으로써 양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 미채용 정부기관이나 대기업에서도 통합지원 서비스를 받은 이후 장애인 채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 다만, 사업의 목표가 ‘장애인 신규 고용’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다양한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결과(Outcomes)의 분석을 정리하면, 먼저 사업체에서의 만족도와 서비스 이후의 인식 변화 등이 매우 긍정적이었다. 또한 본 사업을 타 사업장에 소개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다만, 서비스에 있어서의 사후관리 부문에 대한 개선 여지를 남겨주었다.
논리 모형을 통한 통합지원 서비스 분석 결과를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해 사업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는 사업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통합지원 서비스 사업을 활성화시킬 근거를 제시해준다. 셋째, 사업체에서의 긍정적인 반응에 비해 실제 담당자들의 경우 사업에 대한 정체성 문제와 지속적인 추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사업 추진의 근거나 전문성 등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향후 통합지원 서비스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범주에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먼저 법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통합지원 서비스가 애초 사업주 지원제도의 통합적 성격을 표방한 만큼 제도 근거는 사업주 지원 제도 분야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대상 사업체는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의무화하되, 그렇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업 추진 근거와 관련하여 독자적인 예산 편성이 있어야 한다. 통합지원 서비스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유？무상 지원, 전담인력 육성, 전문컨설팅 비용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만약, 독자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사업주 지원 관련 예산 지원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제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전문성 확보이다. 이는 크게 통합지원 서비스 사업 자체의 전문성 확보와 담당 인력의 전문성 확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사업자체의 전문성 확보의 경우 사업의 핵심 역량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 컨설팅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통합지원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전문인력 육성에 있어서는 ‘통합지원 컨설턴트’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업체에 대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담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셋째, 추진 체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통합지원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을 구성하는 점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일종의 ‘통합지원 서비스 전담팀’을 지사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다. 진단 체계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공단 담당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그 분야를 전문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의 부분들은 포기하거나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통합지원 서비스를 ‘장애인 신규 고용’이라는 한정된 목표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주 지원 체계의 일환으로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
한편, 서비스 추진 인프라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공단 내부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공단 ‘고용창출부’와 ‘기업지원부’ 중에서 기업지원부로의 이관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 활용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합지원 서비스 수행 이전의 단계로서 사업주 전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모든 노력과 병행해서 ‘통합지원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