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일본 11
제1절 장애인구 및 고용환경 변화 11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11
2. 장애인 고용 실태 14
제2절 장애인 고용의무정책의 주요 변화 16
1. 법제의 도입 및 변천 16
2. 정책대상 18
3. 수행체제 및 기관 23
4. 고용의무 이행 수단 25
5. 사업주 지원 33
6. 장애인 고용의무 현황 37

제3장 독일 41
제1절 장애인구 및 고용환경 변화 41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41
제2절 장애인 고용의무정책의 주요 변화 47
1. 법제의 도입 및 변천 47
2. 정책대상 53
3. 고용의무제도 수행체제 및 기관 55
4. 사업주 제재 61
5. 사업주 지원제도 63
6. 장애인 고용의무현황 68

제4장 프랑스 71
제1절 장애인구 및 고용환경 변화 71
1. 장애인구 및 출현율 71
제2절 장애인 고용의무정책의 주요 변화 75
1. 법제의 도입 및 변천 75
2. 정책대상 79
3. 고용의무제도 수행체제 및 기관 82
4. 사업주 제재 84
5. 사업주 지원 85
6. 장애인 고용의무현황 90

제5장 결론 94
제1절 장애인고용정책의 주요 변화 비교 94
1. 고용의무제도 국가별 주요 변화 94
2. 시사점 99

참고문헌 102

본 연구는 고용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국가(일본, 독일, 프랑스)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최근의 환경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주요 정책변화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고용의무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