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0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11

제 2 장 장애인 훈련기여 인정제도 도입 필요성 13
제1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및 현황 13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13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성과와 한계 18
제2절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및 현황 33
1.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33
2.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성과와 한계 39
제3절 소결 47

제 3 장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49
제1절 독일 사례 49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 49
2. 최근 장애인 고용 동향 55
3.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과 의무 고용 이행 수단 69
제2절 프랑스 사례 81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개요와 고용정책 변화 81
2. 프랑스 2021년 장애인 고용 동향 91
3. 장애인 고용 의무 이행 수단과 고용 지원 정책 98
제3절 국내 사례 109
1. Google gReach Program 109
2.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 111
3.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112
4. 씨앗(SIAT: Smart IT Advanced Training 프로젝트) 120
제4절 소결 121

제 4 장 장애인 훈련기여 인정제도 도입 의견조사 125
제1절 조사개요 125
1. 조사 대상 및 방법 125
2. 조사 내용 126
제2절 조사 결과 127
1. 조사응답자 특성 127
2. 교육 현황 129
3. 장애인 고용의무에 관한 사항 136
4. 신설제도 의견조사 143
제 5 장 결 론 147
제1절 요약 및 결론 147

참고문헌 153

부 록 157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훈련기여 인정제도 도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훈련기여 인정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장애인 훈련기여 인정제도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조사하여 장애인 훈련기여 인정제도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훈련기여 인정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