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0
제3절 연구방법 및 내용 12

제 2 장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현황 15
제1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와 명단공표 제도 15
제2절 명단공표 제도의 개요 및 현황 20
1. 제도의 개요 및 절차 20
2. 사전예고 및 명단공표 현황 2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67

제 3 장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의 효과 분석 71
제1절 사전예고 및 명단공표가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 71
1. 사전예고 효과 72
2. 명단공표 효과 79
제2절 기관？기업의 연도별 반응 패턴 분석 8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95

제 4 장 명단공표 관련 국내외 유사사례 97
제1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106
1. 제도 개요 및 현황 106
2. 명단공표 이행지도 111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내용 및 방법 117
제2절 일본의 명단공표 119
1. 제도 개요 및 현황 119
2. 명단공표 이행지도 122
3. 장애인 고용률 미이행 기업명 공개 세부 내용 134

제 5 장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 개선 논의 139
제1절 현행 명단공표 제도의 문제점 139
1. 다수의 명단공표 기관？기업수 139
2. 명단공표 제외요건 정비 필요 142
3. 장애인 고용을 달성하기에 촉박한 기한 143
4. 공표내용 및 방법 구체화 부족 144
제2절 전문가 의견조사 145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145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46

제 6 장 결 론 159
제1절 요약 및 결론 159
제2절 정책적 제언 162
1. 적정한 명단공표 대상 선정: 공표 대상의 기업규모 범위 축소가 아닌, 충분한 이행지도 기간을 통한 대상 선정 162
2. 장애인 고용과 직결되는 적절한 이행수단 마련 166
3. 명단공표 기준율의 점진적인 상향 170

참고문헌 173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도의 개요와 현황을 분석하고, 명단공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명단공표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