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
제2절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0

제2장 대상에 대한 이해 13
제1절 대상의 조작적 정의 13
1. 대상을 정의하기 위한 기준 검토 13
2. 조작적 정의 15
제2절 대상의 특성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16
1. 대상의 장애인 고용 변화 추이 16
2. 대상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19
제3절 대상의 장애인 고용 저조 원인 40
제4절 소결 41

제3장 해외사례 검토 44
제1절 프랑스 사례 45
1. 고용부담금 관련 법제의 변화 45
2. 고용부담금 제도 52
제2절 독일 사례 55
1. 고용부담금 관련 법제의 변화 55
2. 고용부담금 제도 58
제3절 소결 61

제4장 법적 쟁점사안 검토 65
제1절 부담금에 관한 일반론 65
1. 부담금의 개념 및 법적 성격 65
2. 부담금의 유형 69
3. 부담금 부과의 정당화 요건 70
4. 부담금 관리의 필요성 73
제2절 고용부담금의 의의 및 법적 성격 74
1. 고용부담금의 의의 및 기능 74
2. 고용부담금의 법적 성격 79
제3절 장애인 고용부담금 이중부과 문제 83
제4절 소결 88

제5장 결 론 90
제1절 연구요약 90
제2절 정책제언 92

참고문헌 94

본 연구는 장기간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대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적 제재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