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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제보고서

연구개발심의위원회 승인을 통해 추진한 정책개발, 고용개발, 조사통계 분야의 연구보고서

2009 장애인 통계

2009 장애인 통계
저자
: 조사통계팀
발행일
: 2009-12-30
면수
: 463 page
보고서번호
: 조사통계 2009-03
첨부파일
: 원문 다운로드 첨부 파일 미리보기 원문 다운로드 첨부 파일 미리보기
목차
일러두기 3

한눈에 보는 장애인 통계 5

제1장 개요 37
제1절 작성개요 39
1. 작성배경 및 필요성 39
2. 작성목표 39
3. 작성원칙 40
4. 작성의 한계 41
제2절 2009 장애인 통계 체계 42
1.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42
2. 국내 장애인 통계 - 고용 이외 47
3. 해외 장애인 통계 55

제2장 국내 장애인 통계-고용 61
제1절 고용현황 63
1. 경제활동상태 63
2.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66
3. 1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72
제2절 취업자 특성 78
1. 공통 특성 78
2. 임금근로자 특성 82
3. 자영업주 특성 89
4. 무급가족종사자 특성 97
제3절 미취업자 특성 102
1. 공통 특성 102
2. 비경제활동인구 특성 106
3. 임금근로 실업자 특성 114
4. 자영업 실업자 특성 122
제4절 사업체 특성 126
1. 장애인고용사업체 특성 126
2. 미고용사업체 특성 142
제5절 고용서비스 144
1. 고용서비스 현황 144
2.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148
3. 직업훈련 155

제3장 국내 장애인 통계-고용 이외 163
제1절 장애인구 165
1. 등록장애인 현황 165
2. 장애인가구 171
3. 여성장애인 175
4. 고령장애인 184
제2절 장애 특성 194
1. 장애발생 194
2. 장애정도 196
3. 장애치료 198
4. 평소건강상태 200
5. 장애인보조기구 203
제3절 경제상태 209
1. 소득수준 209
2. 장애수당 219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현황 221
4. 연금가입 224
제4절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231
1. 일상생활 231
2. 사회활동 249
3. 주거 및 편의시설 현황 266
제5절 교육 276
1. 학력 276
2. 특수교육 288
제6절 복지 295
1. 복지서비스 295
2. 장애인관련 시설 300

제4장 해외 장애인 통계 307
제1절 OECD 309
제2절 독일 318
제3절 미국 332
제4절 영국 343
제5절 일본 349
제6절 프랑스 366

부 록 379
1. 수록통계 소개 381
2. 주요 지표 설명 402

찾아보기 437
내용
장애범주의 확대로 인한 신규 장애인 유입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2008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 수는 2,247천명으로 2000년부터 연평균 11.2%씩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경제·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장애인의 전반적인 환경도 예전보다 폭넓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다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에 부 응하는 정책 마련과 정책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자료의 요구가 끊이지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그간 국내 장애인 관련 통계 인프라가 점차 보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과 관련하여 거의 유일한 조사였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구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가 2008년부터 기존의 5년 주기에서 각각 3년, 2년 주기로 단축실시되었으며,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추적 조사하여 데이터를 생성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가 현재 2차년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통계는 그 수와 종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어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통계 간 생산방법과 제공내용 및 정의 등의 차이도 있어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장애인 통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2007년부터 시작하여 2009년 세 번째 장애인 통계집을 발간하였습니다. '2009 장애인 통계'는 2008년 장애인 통계에 수록된 내용을 근간으로 국내외 가장 최신 데이터를 수록하였으며, 특히 인구, 고용, 교육, 복지 및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전체인구와의 비교를 통해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구의 현재위치를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본 자료집이 장애와 관련된 통계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해외통계관련 자료를 수집 정리해 주신 채영선 님과 바쁜 와중에도 국가별 통계를 번역해주신 남용현 님, 윤형경 님, 홍자영 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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