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문제제기 7
제2절 연구목적 및 의의 12
제3절 연구방법 12

제2장 통합합의제도 및 통합합의서 개요 15
제1절 통합합의제도 개요 15
제2절 통합합의제도 도입 배경 19
제3절 통합합의서 형식 및 주요 내용 21
제4절 통합합의 체결 과정 24

제3장 통합합의제도 분석 31
제1절 통합합의서 분석 31
1. 서문 및 효력범위 33
2. 목표 및 세부목표 34
3. 통합회사, 통합팀 및 유효기간 42
제2절 통합합의제도 사례분석 45
제3절 통합합의제도 성과 및 한계 51

제4장 통합합의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 55
제1절 통합합의제도와 대기업장애인고용증진협약사업 56
제2절 통합합의제도 도입 시 법적 근거 마련 60
1. 통합합의제도 관련 규정 마련 60
2. 장애인대표제도 관련 규정 마련 61
제3절 통합합의제도 도입 시 효과적 제도 운영 방안 62
1. 통합합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62
2. 통합합의서 매뉴얼 개발 및 보급 63
3. 통합합의제도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64
4. 통합합의서 제공 64

제5장 결론 및 제언 67

참고문헌 71

* 참고문헌 표기
남용현 (2009). 독일 통합합의제도 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장애인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완전한 통합을 위해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회 환경의 변화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인데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장애인 고용정책과 제도 역시 시대 흐름에 제대로 대응할 있도록 시의 적절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국제비교연구는 다른 나라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자료를 제시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본 제도들,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는 독일의 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 사례에 대한 비교연구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독일에서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특히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통합합의제도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독일 통합합의제도의 개요, 추진 배경, 운영 현황, 성과 및 한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연구가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